정부는 7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상국 및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FTA 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 논의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양국 공동연구가 진행중인 일본 및 공동연구회를 발족키로 한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는 교역상 혜택은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농업분야의 부담이 적고 금융.자본시장 진출 확대가 이뤄질것으로 예상했다.
일본과의 FTA 체결은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6억7천200만달러의 수지개선 및 10억3천800만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FTA 문제는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의 FTA 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아세안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일괄 협정체결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와 FTA 체결의사를 밝힌 국가들과도 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과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키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산업에 대한 적절한 이행기간 설정과 양허 예외확보 등을 통해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전략으로 FTA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부담이큰 나라는 우선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외교통상부가 사전 배포한 FTA 정책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가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12일께 열릴 예정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실무조정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FTA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