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규용 농림 "쌀 조기 관세화 필요"

도입 시기엔 신중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부산 현장방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쌀 조기 관세화 문제에 대해 "(현재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의하면) 매년 2만톤씩 의무수입량이 늘어나게 돼 조기관세화가 필요하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시기문제는 "농어민의 컨센서스도 있어야 하고 국회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곧 정책"이라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느냐"고 전제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있고 안(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추가 예산투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FTA 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논란도 예상된다. 서 장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농정개혁'을 특별 주문했다고 한 뒤 "농협개혁을 하면 농정개혁의 절반을 이룬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중앙회는 슬림화하고 일선 단위조합은 건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는 농협구조개편을 계기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견해에 반대입장을 보이며 반발해왔다. 한편 서 장관은 한우 값이 폭락하고 있으나 한우 고기 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등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농식품부에 원인을 조사하라고 시켰고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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