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노위 국감,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결국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면서 결국 파행 국감으로 치달았다.

환노위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가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원식 의원도 “우리가 요구한 증인은 충분히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이유가 있다”며 “국감장에 증인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은 여당의 지나친 기업 감싸기이자 국회 무력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 역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위태롭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민간 증인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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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업인을 부르지 말자는 새누리당의 방침을 존중하지만 새누리당의 방침을 다른 당, 다른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과 각 당의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의 구태라면서 완강히 거부했다. 김용남 의원은 “과거에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국감장에 불려와서 온종일 대기하다가 30초 정도 답변하거나 아예 발언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무더기 증인 신청은 국회의 구태이자 많은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사안”이라고 반대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국정감사는 행정기관의 국정수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라면서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36명의 기업인 가운데 23명은 노사분규와 관련됐는데, 야당이 민주노총의 지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고 오히려 야당의 요구를 비판했다.

문대성 의원도 “정부가 빨리 치료해야 할 응급환자라면 기업인 증인은 일반환자다. 응급환자를 먼저 치료하지 않고 일반환자를 치료한다면 응급환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환노위 의원들은 1시간 30분 가량 의사 진행 발언만을 주고 받으면서 정오께 정회하는 등 국감 진행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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