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으나 이 후보에게 도덕적인 결함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이 후보 인사청문회가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업무수행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특히 의원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실효성 있는 세무조사 기준 마련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와 관련,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 모든 기업이 탈세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기업이 지킬 수 없는 세제와 세정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편법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한 세정당국의 많은 공언에도 불구 상속세 세입은 줄고 있다”며 “편법 상속ㆍ증여세 차단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지도 따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공평과세 구현과 세정 선진화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개혁하려는지를 묻겠다”며 “이제 세무사찰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때가 됐다는 점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조세는 세수확보 뿐 아니라 투기억제 등 경제조정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현행 지방종합재산세제를 도입,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도 추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창 후보로서 얼마나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며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대그룹 세무조사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와 실무형 청장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거물로 성장하길 바라는지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앞으로 세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당국이 세수확대를 위해 무리한 세정을 펼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공평과세, 납세 편의증진 등을 통해 납세자의 저항 없이 무리하지 않고 징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의 조세전문가이지만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실감각과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