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포춘코리아 존경 받는 한국기업' 시상식 에 참석한 후 기자와 만나 "제가 처음 경기 활성화 대책 이야기를 꺼낼 때 앞으로 3~4주간에 걸쳐 스몰볼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대책에 이어 어제(1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고 다음주 중 스몰볼 시리즈의 세 번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입지∙자금조달 여건 개선 ▦외자유치와 국내투자 연계 ▦업종별 투자 활성화 ▦공공 부문의 민간투자 견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30대를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고졸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몰볼 시리즈의 1탄이었던 셈이다. 박 장관이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망라했다"고 토로할 정도로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재정여력이 없는 정부로서는 즉효 있는 대규모 재정투입 대신 세제혜택이나 제도개선 등 미세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빅볼이었고 이번 부동산대책을 스몰볼이라고 평가하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모두 다 스몰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규와 정근우 선수처럼 수비를 확실히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게임, 다시 말해 적어도 지지 않는 게임에 정부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처럼 쉽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빅볼 게임에 대한 생각은 없음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지금과 같은 성장률과 실업률로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다"면서 "추경을 하려면 비상사태나 대량실업처럼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추경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나올 스몰볼 대책들이 최근 부진에 빠진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나올 대책을 기다려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