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치르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가 초등학생의 개인별 기초학력수준을 평가해 결손 된 부분을 보충해 줄 계획"이라며 기초학력평가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전국 시ㆍ도교육감과 전교조ㆍ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물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까지 "교육부가 초등학생까지 한 줄 세우기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시험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부 강행방침
이 부총리는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학력진단평가는 국가로서는 절대적인 의무"라며 "올해와 내년 정도는 국가가 평가를 책임진 후 그 이후에는 시ㆍ도에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시험시행을 기정 사실화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개인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리려면 전체집단 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시도별ㆍ학교별 학력수준이 비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도별ㆍ학교별 성적은 결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성적표를 제공할 때 학생 개개인에게 읽기ㆍ쓰기ㆍ셈하기 등 3가지 평가분야별로 각각 '기초학력 수준이상', '기초학력 약간 미달',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 정도의 3~4등급만을 제시, 학생들을 성적순 줄 세우기는 원천봉쇄 할 방침이다.
◆반발 확산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원ㆍ학부모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는 인성중심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와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이미 사교육 열풍조짐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진단평가 실시를 강행할 경우 전교조는 모든 시험업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전집평가보다는 표본평가를 해야 한다"며 "부진아 평가는 교사와 학교의 재량사항으로 국가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원하는 학교와 시ㆍ도만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모임을 갖고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공인된 평가도구를 개발ㆍ제공해주고 진단평가 시행방법 및 결과활용은 시ㆍ도교육청에 일임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