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놓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은 외환위기 이후 쌓아온 금융산업의 원칙이 정치논리에 뿌리째 흔들리는 경우다. '자신이 맡긴 돈은 자신이 지킨다'는 평범한 진리를 정치적 논리로 바꾼 셈이다. 더불어 부산 계열사에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이지만 과거 부실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구제 요구가 잇달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생각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구매자 중 불완전판매가 명확한 경우만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약 2,800억원이 대상금액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국에 따르면 부산 계열사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피해 금액은 약 3,300억원 수준이다.
구조는 단순하다. 예금보험공사기금에서 먼저 돈을 내주고 정부가 자산환수 작업 등을 벌여 기금을 메우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3월 저축은행 공동계정으로 15조원을 마련했다. 피해자 구제에 쓸 구체적인 계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산저축은행 계열 예금지급 등에 쓰고 남은 돈이 6~7조원 수준이어서 재원은 충분하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상환작업을 잘 하면 예보기금의 큰 손실 없이도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며 "대지급을 먼저 하면 정부가 대신 소송도 도맡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전례가 없다. 업계에서도 다른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일저축은행 등 부실로 문을 닫은 저축은행은 하나같이 불법대출과 분식회계가 주요 원인이었다. 업계의 관계자는 "당장 다른 저축은행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특정사에 한해 보장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피해자를 돕는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파산 배당률이 평균 30%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구제로 쓰인 돈의 상당 부분은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당률이 30%라는 것은 5,000만원을 넘는 돈이 1,000만원이 있다면 부실 저축은행을 청산해봐야 최종적으로 300만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산 계열의 경우 불법대출이 많이 배당률은 30%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보기금에서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내야 하는 것이다.
예보기금 손실은 결국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저축은행 피해 구제를 위해 돈이 나간 만큼 저축은행이 보험료를 더 내 계정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잔액의 0.4%를 예보료로 내고 있다. 금융업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업계의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예보료를 추가로 올려 예보기금 손실을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살아남은 저축은행이 부담만 더 지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