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경제총조사가 전국 330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한달 계획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호응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고용ㆍ생산 등 국민경제 전반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 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대해 최초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전수조사로서 경제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5년 단위로 실시되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총조사를 통합해 조사기준과 단위를 표준화해 이뤄지는 경제총조사는 사업체의 기본현황과 함께 사업실적, 유무형 자산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사업정보 노출 등을 기피함에 따라 일부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확한 응답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기업과 사업주들이 이번 조사에 대해 마치 세무조사처럼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총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사전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주로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을 속속들이 공개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총조사 자료는 국내총생산(GDP)ㆍ지역내생산(GRDP) 산업연관표 등 국가 기본통계를 작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에 따라 오직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세금징수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특히 이번 조사는 녹색성장 관련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구체적 현황은 물론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 설치실태 등 글로벌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측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요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업정책을 비롯해 보다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제총조사는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자료확보를 통해 통계자료의 비교성과 활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실물경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수집 활동이다. 경제총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체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