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예산안이 벤처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투자 및 문화관광산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하고 있는것은 옳은 방향이다. 중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21세기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환경개선 및 생산적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여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는 통치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런 예산의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점은 반가운 일이 못된다. 98년이후 3년연속 적자재정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말 국가채무는 111조5,000억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의 23.1%에 달한다. 내년 예산안이 균형예산의 조기복귀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과연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예산증가율을 92년이후 가장 낮은 5%로 묶어 균형예산 회복시기를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는 목표는 실천하기가 쉽지않다. 당장 금융구조조정 자금이 바닥이 나있다. 이미 나간 공적자금의 회수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대우그룹과 투신사 구조조정에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4대연금의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에 1조원을 융자키로 했으니 다른 연금에 대한 지원도 외면하기는 힘들게 됐다. 내년에 추경예산을 짜야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예산증가율 5%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그나마 이같은 증가율도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9%가 넘게되므로 사실상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한 예산안 중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예산이나 나눠먹기식예산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예산의 사업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적자재정관리는 의지만으로는 안된다.
국가채무관리 대책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검토해 볼만 하다. 성장잠재력 확충도 세입내 세출이란 예산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