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서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토에 대한 불침공을 넘어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까지 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정치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다른 국가에 대해 정권의 안전보장까지 해주는 경우는 국제적 관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지난 11일 대통령이 주신 지침을 이행하는 방안에 관해 미국측과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국회조사단이 오늘 귀국하면 (조사)결과를 물어봐야 하고 국회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정치일정이 복잡하게 돌아가 어떨지...”라고 특검정국과 관련한 정기국회 파행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