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결국 강남과 다른 지역의 차별을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미와 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집값은 오르지 않고 강남보다 세금을 더 내는 답답한 상황이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달라지나요." 용인 지역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일련의 집값안정책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용인 지역은 개발 초기만 해도 분당에 버금가는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았으나 지금은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지자체의 주택건설 승인 남발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곳의 한 주민은 "난개발과 교통체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안정책은 딴 세상 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북은 물론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들 줄 모른다. 강남의 일부 주민들도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지방 사람들의 불만은 더 크게 터져나오고 있다. 지방 사람들이 느끼는 불신과 불만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방이 서울과 수도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자조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 강북처럼 조세거부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집값안정대책이 지역간ㆍ계층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안정대책에 따른 파장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강남에서 촉발된 아파트값 급등이 월드컵 때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공동체의식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같은 분열은 우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정책의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그에 따른 일관된 행정으로 난개발을 막고 지역간 균형발전의 틀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근 잇따른 불만 폭발은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미봉책에 급급한 탁상행정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인식해야 할 때다.
박현욱<건설부동산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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