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는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방출신 공직임용확대방안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르면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고시에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이에 미달한 비율 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키로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2007년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서 지방분권위 내부에서 조차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예상된다.
지방분권위는 또 내년부터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지방대 출신의 지역 인재를 6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