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오석 "공약가계부는 이 시대의 시무"

최치원 시무10조 비유… 국정과제 이행 총력 당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최치원의 시무(時務)에 비유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제68차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냈다.


e메일에서 현 부총리는 "최치원의 시무 10조와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그 시대에 꼭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뜻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우리 시대의 시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약가계부의 실천수단이 바로 내년 예산안, 세법개정안, 민생법안들"이라면서 "이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할 과제들이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모습이 어떨지 좌우할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정기국회 시즌인 올해 4ㆍ4분기가 공약가계부 이행 여부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분발을 요구했다. 그는 "비행기에서는 이륙 3분과 착륙 8분이 가장 중요해 이를 합쳐 '마의 11분'이라고 부르는데 4ㆍ4분기가 바로 공약가계부의 이륙 시점"이라며 "골대 앞이라고 생각하고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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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 타 부처, 자치단체 등과의 소통ㆍ협업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재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나귀에 짐을 싣고 타나, 내가 짐을 지고 타나' 나귀가 힘들기는 매한가지"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어느 쪽이 더 내든 결국 국민세금인 만큼 양쪽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부채한도 조정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든 쭉 잘나갈 것 같던 나라가 '헤픈' 살림살이나 정책실패 몇 개만으로 한순간에 추락해 국제기구에 손을 벌리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며 "금융위기의 역사를 보면 '검은 백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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