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설 성수품과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28개 주요 품목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5일부터 2주간 가격동향을 매일 조사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사과·배·밤·대추·무·쌀·양파·마늘·고춧가루·밀가루·휘발유 등이다.
16일부터 29일까지는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6배 많은 하루 1만2,700톤까지 늘린다.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와 특판행사장도 전국 2,611곳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월15일까지 정책금융 기간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새로 지원해 자금숨통을 틔워준다. 부가가치세·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금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연합회 등 8개 사업자단체와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들도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는 이달 중 체불임금을 정산하도록 사업주를 지도하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리에 빌려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