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정부의 업무평가는 각 부처별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부처별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벌이는 사업(프로젝트)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국정과제 로드맵을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당선인이 여러 차례 업무평가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각 부처 내에 있는 평가부서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고용과 복지, 정보통신과 제조업의 융합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의 정보와 인력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평가방식 역시 부처 통합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컨대 인수위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공동 평가 받거나 상호 평가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주체로는 국무총리실(총괄)과 기획재정부(예산)가 협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같은 사업을 놓고 평가 받게 되므로 부처 간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동시에 한 사업을 놓고 부처 간 알력이 줄어든다는 게 인수위 측의 기대다.
박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잇따라 "정책을 입안ㆍ집행ㆍ사후 관리하는데 확실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과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며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여러 부처가 같이 추진해서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취지와 방향이 옳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공직사회 내부 알력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업무 평가시스템에 개인ㆍ조직 평가는 있는데 부처 간 평가는 없다. 서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조윤직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지는 좋지만 그 안에서 또 알력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