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발전 총비용서 석유 비중 적어 인하 가능성 낮아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5% 내외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스팟(Spot)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이 존재해 관계 부처 협의 후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소매요금 기준) 내외로 인하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하고, 유가하락 도입가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1월부터는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이달 말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유가하락에 연동해 전기와 가스요금을 현실화 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정부는 해당 요금 인하 여부와 폭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인하는 가스 도입 시기에 따른 원가 차이와 환율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료비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가스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기요금은 인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총비용에서 석유 비중이 0.8%에 불과한 데다 전기요금을 내릴 경우 수요 급증으로 겨울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7일 신청사 개청식에서 “외부 상황이 바뀌었다고 요금을 내릴 수는 없다”며 “요금 인하는 원칙과 균형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