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상정,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제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7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대의정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바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개정 청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청원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6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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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가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정해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명 등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하도록 규정했다.또 의원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 등 총 유지비용은 동결하고 각종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전날 발언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정수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정의당 및 청원인의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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