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1년 동안 정부와 재계는 경제 살리기와 대선자금 수사라는 양대 테마 속에서 끊임 없이 유화ㆍ대립의 쌍곡선을 그려왔다.
결과적으로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드 맞추기에 성공했지만, 대선자금 수사는 정치적 역학 함수 속에 기업인이 결국 속죄양이 되는 비극적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참여 정부 출범 초기 정ㆍ재계는 극단의 대립적 상황을 맛보았다.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칼날은 정ㆍ재계에 차디찬 기류를 몰고 왔다. 재계는 거듭되는 경기 부진 속에서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고리로 정부의 재계 길들이기에 대항했다. 경기 부양을 촉구하며 개혁의 예봉을 꺾기 위한 선수를 친 것.
이 같은 노력은 정권 출범 초기 매서운 힘을 내둘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을 무디게 했고, 정부와 경제 살리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화 무드를 조성해 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의 미국 방문때 총수들이 대거 동행하며 화해의 싹을 틔웠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삼계탕 회동`을 갖기도 했다.
화해의 맥을 이어준 또 하나의 고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였다. 이는 참여정부의 핵을 이뤘던 분배론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성장론자가 세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정책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지 못했던 정부는 재계에서부터 등장한 2만달러론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재계와 아이디어 공유에 나섰다.
정부는 이어 수도권 공장 증설 등을 포함, 잇따른 규제 완화의 선물을 안겨줬다.
정ㆍ재계간의 관계 변화를 보여준 또 하나의 지표가 노사 관계다. 재계는 정권 출범부터 `친노(勞) 성향`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했다. 이정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즉 노조의 경영참여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새 노사관계 모형은 재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는 한국형 모델이 맞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모델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노사정간의 대립무드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강성 노조에 대한 국내외의 거센 저항에 맞부딪쳤다. 급기야 노무현대통령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질타하며 일정부분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코드 맞추기에 성공했지만, 대선자금을 둘러싸고 6개월 가까이 이어온 검찰의 수사는 미묘한 파열음을 드러내며 아직도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 특히 노대통령이 `재계의 자발적 공개` 입장을 드러낸 이후, 재계는 정부 정책에 대해 쌓아왔던 총체적 불만을 쏟아냈다. 경제계는 “제발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해달라”는 말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는 급기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의 죽음을 몰고 왔다.
급기야 삼성과 LG 등 국내 굴지의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단두대에 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참여 정부와 재계의 색깔은 근본적인 성향에서 동일체로 나아가기로 힘든게 사실”이라며 “1년의 세월 동안 정부도 `분배`에서 `성장`으로 정책의 중심을 돌린 만큼 정치자금 수사가 매듭되면 다시 화해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