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정보원 기밀 누설 방지 대책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정보기관 개혁안 입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회동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기밀누설자’에 대한 국정원장의 의무고발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현재 새누리당은 기밀을 누설한 국회 정보위원에 대한 의무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밀 누설이 확인될 때 국정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방안 등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경파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태도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최근 정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언론에 기밀을 공개할 경우 형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과 국정원이 허위보고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안을 가져왔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로, 협의를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의무고발제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맞섰다.
문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을 고발하는 조항을 만들자는 게 할 이야기인가”라며 “새누리당이 말로는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자면서 실제로는 국정원의 대변인, 비호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우선 특위 활동 기한인 이달 말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법안 심사 기간이 5일 정도에 불과한 탓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