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기테 믹사 알리안츠자산운용 국제연금 부문 총괄 임원은 24일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하고 알리안츠생명이 후원한 ‘고령화 시대 사적연금의 역할, 국제적 추이와 독일 사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스터연금은 은퇴자 증가, 노동 인구 급감 등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은 독일이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당시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해 공적연금의 급부수준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보조금과 세제지원으로 구성된 리스터연금을 도입해 개인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믹사는 “리스터 연금제도의 특징 중 하나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원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독일 내 평균소득인 연소득 3만2,100유로의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정부부담률은 약 65% 수준이지만, 연소득 5,000유로의 두 자녀 가정은 약 9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리스터연금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후 10여년이 지난해 현재, 가입대상 근로자 중 35%가 자발적으로 리스터연금에 가입했으며 가구당 인원이 많을수록, 젊은 층일수록 가입률도 높은 편”이라면서도 “여전히 독일 내에서도 정부 보조금의 투명성이나 리스터상품의 효율성 등에 대해 우려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믹사는 한국 사회에 대해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믹사는 “리스터연금은 한국의 저소득층과 가계가 향후 처하게 될 은퇴 환경 변화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리스터연금에서 문제시되는 인센티브 구조의 복잡성 해소, 보다 폭넓은 계층의 참여 유도, 임의 가입(opt-in) 대신 자동 혹은 의무가입 방식 채택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