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본인과 회사의 보험료 부담액이 한 달에 각각 3,000원씩 늘어난다.
고용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실업자가 급증해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 지출액 대비 적립금 비중을 뜻하는 적립배율은 2008년 1.6배에서 지난해 0.4배로 급락했다. 적립금 규모도 같은 기간 5조7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부 추산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변동이 생기면 2015년에 적립금이 다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당국은 지난 3월부터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논의해왔다.
노동계는 정부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계정이 악화된 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금을 실업급여에서 지급하기로 한 탓이 크다"며 "보험료 인상은 정부 정책의 책임을 노사에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성보호육아지원금에 쓴 실업급여는 6,000억원으로 전체 실업급여 지출액(4조2,000억원)의 약 14%에 달한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일반회계 지급으로 전환해나가는 한편 실업급여 지출을 효율화해 실업급여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