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콜금리 인하論 '확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이후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콜금리를 인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수위축과 수출부진등으로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콜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심리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신용경색이라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콜금리 인하론 왜 고개드나= 미국 FRB의 금리인하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 직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간간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대다수 시장관계자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콜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급속한 경기둔화와 함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주식시장 역시 침체되어 있다는 점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대증권은 5일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여전하다"며 "한국은행이 이달 중 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의 70%를 지출하기로 한 만큼 한국은행도 콜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상조" 주장도 만만치 않아= 반면 콜금리 인하를 통해 성급히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콜금리 인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넉넉히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의 금융시장은 유동성 과잉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신용위험을 기피하고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원인이 통화공급이 아닌 자금흐름 상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콜금리를 낮추더라도 기업자금조달 정상화라는 선순환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양경식 선임연구원은 "콜금리 인하가 곧바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 카드를 쓰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평가했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