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정책건의 성격인 '차기 정부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문제부터 조세ㆍ공정경쟁 등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내용들이 다뤄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차기 정부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시민위원회 참석자들은 대학 반값등록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등 보편적 복지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또 최근 '경제 민주화' 이슈는 서민생활이 어려워서 나온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재정건전성 지속 확보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경련은 이날 나온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내놓을 계획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중소기업ㆍ시민단체ㆍ학계ㆍ교육계ㆍ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정책과제는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오는 9~10월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제에는 거시ㆍ금융, 조세ㆍ재정, 복지ㆍ연금, 공공개혁, 기업ㆍ시장제도, 노동ㆍ교육, 산업ㆍ기술ㆍ통상, 외교ㆍ안보 등 8개 분야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복거일 시민위원회 위원장, 장원재 인터넷문화협회 회장, 최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최강식 연세대 교수, 김인영 한림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백복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