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에너지 이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자원고갈의 문제입니다.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상황에 맞물려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여름철 냉방전력억제」 「심야전력의 보급확대」「유가인상」등을 통한 「수요억제정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단기성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입니다.
장기정책에서 첫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별 가격구조의 단순화,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의 법제화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에너지 소비형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사용후 핵연료의 제처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2007년쯤이면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저장고 부족문제 뿐 만이 아니라 환경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하다면 발전연비의 대폭적인 경감은 물론이고 화석연료 사용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부담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과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인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태양열·풍력·조력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상당히 진전되어 실용화에까지 이르렀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구조조정과 내실화라는 이름하에 투자를 축소하고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 되고 있으나 사과나무를 심지않고는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될 것입니다. 이재승(서울 은평구 녹번동 2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