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대표보는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이달 1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국제 쇠고기 수입기준에 맞춰 최종 수입규제를 결정했으며 TPP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에도 이를 설명하고 동참하기를 권유할(encouraging) 것”이라고 말했다. OIE는 제조국가에 따른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및 ‘위험미결정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험무시국은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안전성에 관한 최고 등급이다.
OIE는 위험무시국·통제국에서 수출한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월령 및 부위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위험무시국이지만 한국·일본·대만 등은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커틀러 대표보의 말은 직접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TPP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만큼 쇠고기 수입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미국이 언제쯤 한국과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지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현재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현황에 대해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TPP 참여에 대한 한국의 내부논의에 대해 복수의 한국 통상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고 미국도 이를 환영한다”면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협상 당사국 지도자들은 TPP 연내타결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doable)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3월이면 발효 2년째를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논의 차 한국을 찾은 커틀러 대표보는 “FTA 발효 1년 반 동안 양국은 많은 혜택을 봤지만 제조업·농업·서비스업 등에서 아직 충돌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역외가공지역 분류 문제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재협의) 요청이 없었다”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