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보인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99년도 예산안에는 구조조정, 대량실업시대의 빠듯한 나라살림살이속에서도 독특한 예산항목들이 눈에 뛴다.
정치적 논란마저 일고 있는 「제 2건국 국민운동」등에 600억원을 배정한 것과 문화진흥예산에 대한 과도한 증액은 우선순위에 따라 엄정하게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정부가 앞장서 원칙을 깨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내핍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봉의 2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가 폐지되는 것을 비롯해 기본급의 10%상당액이 삭감당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장급 이상 1,500명에 대한 연봉제가 실시되고 과장급 이하도 고과 성적에 따라 기본급의 50~200%까지 성과급이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돼 그동안의 연공서열 보수체계가 생산성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지원, 생계비 지원액 상향조정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14.1%증액된 5조3,525억원이 배정된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의 급여기간도 현행 300일에서 330일로 늘어난다.
문화관광산업과 문예진흥부문 예산은 27.4%가 늘어난 4,525억원이 배정돼 다른 예산항목에 비해 지나친 지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 세수부족과 적자재정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제 2건국 국민운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요원으로 신규대졸취업자 1만명을 활용하기 위해 600억원의 국고지출이 계상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여당의 캠페인성 사업에 국고를 축내고 있다는 점과 이 사업을 신규 대졸자에 대한 취업대책으로 연결하는 발상자체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여개 주요 지역에 소상공인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50억원이 신규 배정됐고 중소기업의 컴퓨터 2000년문제(Y2K)해결 지원과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또 전자주민카드 경신사업은 막대한 예산소요와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보류됐고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국민운동지원 사업비를 사업에따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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