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동안 교착과 경색을 반복하던 북핵 문제가 최근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트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돼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두고 북ㆍ중ㆍ미 등 당사국과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올 2월 교차방문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워싱턴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지며 베이징에서는 보즈워스 대표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모여 회담 재개에 대한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북핵 6자회담이 이르면 오는 3~4월 중에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2년, 피격사건ㆍ핵실험 등 악재만 수두룩=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비핵ㆍ개방 3000'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내걸었다. 그러나 '상생과 공영'을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정한 정부의 방침에 북한은 당국 간 대화 중단 선언으로 맞섰다. 이어 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은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과 12월 남북 간 육로통행 제한 조치 등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2009년은 북한이 3월 군 통신선과 육로통행을 차단하고 4월과 5월 잇따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했다. 연일 터지는 악재 속에서도 정부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으로 대북정책을 진행하면서 남북 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개성공단 등 기존의 경협사업을 유지ㆍ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2009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강경일변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체제에 대한 위협에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도 그동안 중단됐던 각종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제안하며 유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투-트랙' 접근 성과 내나… '유연성ㆍ공조'는 과제=물론 북한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수역에 사격 구역을 선포하는 등 대결적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북한은 또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경제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에 따른 후계구도 확립과 지난해 말 화폐개혁 실패 이후 급속히 악화된 경제 사정 등으로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된 외교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기에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프로세스로 끌어들이려는 미ㆍ중의 이른바 'G2 컨센서스'가 중대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움직임도 민첩하게 이뤄지고 있다. '투-트랙'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5자 당사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북핵 접근과 대북 정책 기조가 다소 유연성이 떨어져 북핵 고리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은 복잡한 5자 당사국이 얽혀 있는데다 6자회담 새 판짜기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당사국들과 어떤 보조를 맞추며 북핵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외교ㆍ안보 분야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ㆍ안보 분야의 핵심이자 오랜 숙제인 비핵화를 위한 '북핵퍼즐'을 풀어가는 작업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