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기침체를 통과한 세계 각국의 회복 전략이 당면한 '선거 정국'으로 미묘하게뒤틀렸다.
유로존 16개국이 그리스 지원안 하나를 시원하게 타결하지 못한 배경에는 오는 5월 총선을 앞둔 독일 내 반대 여론이 자리 잡고 있다. '흥청망청' 나라를 운영한 그리스도 문제겠지만 단일 통화권으로 묶여 무역으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독일이라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영국에서도 최근 여권이 내놓은 정부지출 감소를 위한 증세안에 야권이 5~6월께 총선을 겨냥, 감세안을 제시하면서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반세기 만의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화려하게 출발했던 일본 민주당 정권도 30%대의 낮은 지지율로 수직 낙하한 상태다.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전 가구에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면서도 최대 갈등요인인 연금재정 부실화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지 못해 민심 이반을 자초했다. 심각한 고령화 사회인 만큼 출산율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자금 집행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을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의 시각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권의 선택은 역시 비둘기파'라는 데서 그리 멀지 않았다. 소비자물가상승과 외국인 투자 증대에 힘입어 금리인상 기조를 띠는 게 아시아의 전반적인 양상인데 한국은 한발 물러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초ㆍ중학교 무료급식 방안도 청년 고실업과 중산층 탈락의 위기가 깊어가는 현 시점에서 야권이 겨냥해야 할 가장 합목적적 정책인가에 대해 의문이 남기는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정책이 무엇인지의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상식의 눈에서 답은 늘 보이는 것 같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하는 가와 '포퓰리즘'을 넘어 자신 및 당파의 피해를 감수하는지 여부를 보면 말이다.
이런 시각에서 가장 신선해 보이는 정책이라면 11월 중간선거의 실패와 공화당의원 전원 및 중산층 이상 시민의 반대를 무릅쓴 미국의 건보개혁안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위기의 주범인 미국이 위기 후 관리 정책을 가장 잘 풀어가고 있다는 부러움을 지우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