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대사 "FTA, 이제 한국 국회 몫… 유럽은 이미 홍보캠페인 시작"

토마시 코즐로프스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유럽연합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한ㆍEU FTA 국회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호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측간 교역 규모는 장기적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사는 18일 “절반을 유럽에서 닦았으니 나머지 절반은 한국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며 “이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고 부드럽고 무리 없이 처리돼 7월1일 한ㆍEU FTA가 발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폴란드 출신으로 지난달 부임한 코즐로프스키 대사는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채 두 달도 되지 않지만 FTA 처리에 대한 국회 논란을 의식을 의식한 듯 이 같이 강조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그는 “개별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미 27개 정부는 한·EU FTA 내용에 대해 동의했고, 그 동안 개별 국가 간 절차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기 때문에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럽에서는 이미 FTA혜택을 알리는 캠페인이 시작됐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긍정적 모습이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즐로프스키 대사는 ▦98.7%에 달하는 제품의 관세 철폐 ▦자동차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철폐 ▦통신과 법률 등 서비스 부문 자유화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 조달부문에 대한 접근 강화 등 FTA 효과로 이들 5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그는 “EU는 소비자 수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2조 유로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유럽시장에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ㆍ미 FTA 추가협상으로 인한 한ㆍEU FTA와의 패리티(동등성) 문제에 대해 코즐로프스키대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두가지 협정을 비교하고 싶지 않다”면서 “한ㆍ미 FTA로 인해 한ㆍEU FTA의 내용이 변하거나 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FTA로 인한 중소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는 “양쪽 대기업들은 협정의 이점을 잘 알고 이용할 준비가 돼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과 EU 모두 중소기업들에 대한 캠페인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즐로브스키 대사는 인터뷰 중간 중간 ‘윈윈(win-win)관계라는 단어를 수시로 사용하면서 한ㆍEU FTA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안보, 개발원조, 교육, 환경, 과학적 연구 등으로 확대돼 유럽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곳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에서 4개국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한국과는 주요 국가 중 가장 먼저 FTA를 체결했고 양측은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