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국유화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간 총리는 12일 일본 중의원의 재해부흥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원전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원전 사고를 민간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볼 때 반드시 민간에서 원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전력회사에서 원전을 떼어내 국유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원전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또"간 총리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 중 원전 비중을 53%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기존 에너지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최근 여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 중 77%는 원자력발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원전 가동을 멈추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생산 전력의 30% 가량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이 돌아가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만 26명에 이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에어컨 사용이 힘들어져 사망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6월 평균기온이 26.4도까지 치솟아 지난 196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유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