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가 최근의 화두다. 그러나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해도 평소 일반인들이 느끼는 '불공정 사례'는 끝이 없다.
현직 임원의 자녀로 낙하산을 타고 들어온 A씨. A씨 눈치를 보는 과장님 덕에 그 직원이 해야 할 일은 수십대1의 경쟁을 뚫고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으로 겨우 취직한 친구가 떠맡는다.
로스쿨도 요즘 취직 걱정이 한참이다. 졸업생이 워낙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판검사 임용은 언감생심이고 로펌에 취직하기도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그러나 걱정 없는 부류들이 있다. 전ㆍ현직 정관계 실력자를 아버지로 둔 이들이다. 그나마 로스쿨도 연간 학비와 생활비 등을 합쳐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가는 곳인데도 취직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 분야로 넘어가면 할말은 더욱 많아진다. 대형은행 서울시내지점에서 일하는 A과장은 고객 업무를 볼 때마다 아들은 꼭 미국으로 유학 보내리라 마음먹는다. A과장이 그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서울 한복판의 외국계 금융회사에 일하면서 수억대의 연봉을 받는 은행계좌를 목격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기한 공정사회 이슈는 우리 사회의 '뇌관'을 건드렸다. 공정함은 보편적 호소력을 지닌 이슈다. 보수와 진보, 부유층과 저소득층 없이 적용되는 건강한 사회의 운영원리다. 국민들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례와 같이 명백한 불법은 둘째치고 이제는 제도적이고 합법적으로 굳어진 출발선상에서의 불공정함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 채용 문제다.
그런데 공정사회를 이루겠다는 청와대의 의지에 아직까지 큰 기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왜 일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그래서 실행하기 힘든 제도와 시스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논의는 슬슬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청와대가 연일 '공정사회 드라이브'를 걸자 공무원ㆍ정치인 사정과 기업 비자금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사정정국에 대한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이 공정함을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려 한다면 꺼내지 않느니만 못한 이슈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