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관은 “입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 간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관련 대책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피해 누적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 부처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으로 입주 기업을 지원해왔으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또 연대보증제도와 관련, 제2금융권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어 국민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