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과 파출소 태양광시스템 설치 등 에너지 절감과 취약계층 지원,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각 부처들이 구상한 이색적인 사업들이 담겨 있다.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활용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은 매립ㆍ소각하거나 바다에 버리던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시설을 설치해 고유가 현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316억원이 요구됐다. 해경 파출소와 출장소 등 319개소에 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해 파출소 한 곳당 전기요금 300만원을 절감하고 친환경대체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사업에는 2억1,000만원이 요구됐다.
저소득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은 월 평균소득 167만원 이하 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3,000가구에 3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 40억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됐다. 장기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에는 99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비정규직이 생계 부담 없이 훈련을 받아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부 조건은 월 127만원 한도에 연 1%, 1년 거치 5년 상환 방식이며 연간 4,8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밖에 주부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다일(다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요구액은 73억원으로 센터 운영(30억원) 외에 주부인턴제, 참가자 보육서비스 등에 4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밖에 ▦성폭력범 위치정보를 상시 확인ㆍ감독하기 위한 전자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24억원) ▦학교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으로 지정해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12억5,000만원) ▦해외교포 대학생을 초청해 전국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후 영어교실 교사로 활용하는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147억원) ▦경찰서에서 체류 외국인을 위한 드라이빙 클래스를 운영해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3,900만원) 등도 내년도 예산 배정을 받으면 신규 도입될 사업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