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전셋값 폭등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대출금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용 대출금을 가구당 5,600만~6,000만원에서 6,300만~8,000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최고 연 4.5%인 이자는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매하는 아파트 중 입주시기까지 미분양된 아파트는 2년 뒤 분양을 조건부로 해 전세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와 만나 "전세대란이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말 당정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은 구조적으로 수급을 맞추고 전세자금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고민 중" 이라면서 추가 대책 논의를 시사했다.
복수의 정책위 핵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당정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가장 우선순위의 대책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은 현재 연 4.5%의 이자로 6,000만원까지 빌려주는데 이를 8,000만원까지 늘리고 이자율을 2%대로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두 배를 넘지 않는 가구에 5,600만원을 연 2%의 금리로 빌려주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역시 6,3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밖에 저소득가구 대출은 지원대상 선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규정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오는 26일 수원, 29일 대구에서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잇따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전세대책을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