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체할 4가지 대안이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출총제 논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들러리’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시장경제 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시책은 규제 수단과 강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공정위가 4월 노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했고 당시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으로 ▦사업지주회사 개념을 도입해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안 ▦환상형 순환출자 등을 규제하는 방안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의 설립제한 방안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 취임 이후 곧바로 대안을 마련, 대통령 보고는 물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출총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TF가 7월 꾸려지기 전 관련 대책 논의는 모두 끝난 셈이기도 하다.
때문에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한 TF가 들러리였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 예시된 대안들이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TF에서 모두 논의됐다”면서 “공정위가 일찌감치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는 제외한 채 TF를 들러리로 세웠다”고 지적했다. TF는 7월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24일까지 모두 10여 차례 논의를 했지만 결국 공통의 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한편 권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비환상형 순환출자규제를 포함하는 출총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르면 열흘 내 정부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