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6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착수 여부와 사건배당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삼성의 지배권 승계 과정의 불법행위를 포함해 비자금 조성 의혹, 불법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 발목 잡는 떡값검사 논란=검찰은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변이 주장한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수사착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많다. 특히 떡값검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검찰은 수사착수 전부터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떡값검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차라리 떡값검사 명단을 제출해주면 관련 수사 사건에서 배제하거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떡값검사 논란이 자칫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부실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후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밝혔다.
◇특검 도입 가능성은=특별검사 도입 여부는 정치권 등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여론이 (특검을)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특검 도입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실제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등은 삼성 비자금 및 떡값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3당의 의석 수는 150석(신당 140석, 민노당 9석, 한국당 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할 경우 가결도 가능한 상황이다.
◇삼성그룹 압수수색 이어지나=이날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방법이 적혀 있어 검찰이 삼성그룹 심장부를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삼성그룹 본관 27층 김인주 삼성그룹 부회장 사무실 앞 접견실 옆에 있는 재무팀 관재파트 담당 임원 사무실 내부에 비밀금고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금고에 비자금으로 쓰이는 현금뭉치, 각종 상품권이 쌓여 있고 재무팀 관재파트의 직원들이 수시로 대형 가방에 든 현금들을 이 비밀금고에 옮기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공개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민변이 고발장에서 삼성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여러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으나 이것 역시 김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일 뿐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