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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으로 정부의 쌈짓돈과 같은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이 지난해 8,000억원가량 펑크 난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를 부담하는 국민과 기업으로서는 당초보다 호주머니가 덜 털렸지만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정부로서는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중 18조7,000억원을 걷기로 한 당초 계획도 경기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금 징수액인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펑크가 나 정부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7조1,797억원으로 2013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징수액은 사상 최대치지만 당초 계획인 17조9,624억원에 비해서는 4.3%(7,827억원) 덜 걷혔다. 2013년 걷힌 준조세 부담금은 16조5,757억원으로 계획(16조4,000억원)보다 많았다.
준조세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돈이다. 정부는 걷은 돈을 국내외 자원개발과 석유비축, 하수처리 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에 공공 부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덜 걷히면 재정운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걷힌 부담금의 대부분(86.8%)은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13.2%는 지방자치단체가 썼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가 예상을 밑돈 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외화건전성부담금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업들의 설비·건설 투자가 줄어들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2013년보다 38.0% 감소한 1,471억원에 그쳤다. 액화천연가스(LNG)도 수입이 870억원 줄어들며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도 1조8,417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10.4%(2,131억원) 줄었다. 내수 부진에 가계가 지갑을 닫으며 에너지 소비를 줄인 데다 중국과 유럽 등 덩치 큰 경제 지역의 경기가 위축되며 기업 생산활동이 위축된 탓이다.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1,620억원으로 2013년보다 19.3%(387억원) 감소했다. 해외투자 촉진책을 동원해야 할 만큼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 금융회사의 외화 차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내수와 투자가 회복되지 않아 올해 징수금액이 예상치(18조7,262억원)를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