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정부를 두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첫 정부’라고 지목한 데 대해 청와대가 16일 “규제의 숫자를 무조건 줄이라는 주장은 저급하고 잘못된 시장주의”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 임기 말 정부와 재계 간에 묘한 대립 곡선이 그어지고 있다. 재계의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계속해 나올 예정인데 오는 23일로 예정된 재계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상의의 규제 관련 주장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큰 정부도 작은 정부도 아닌 할 일을 다 하는 능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자체 규정하고 “유능한 정부를 크고 작고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규제의 본질은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규제의 실질적 수준으로 (대한상의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의 숫자를 무조건 줄이라는 주장은 저급하고 잘못된 시장주의이며 일부 기업 단체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규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분석을 내놓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가피하게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있다”면서 “식품안전이나 대부업ㆍ상조회 같은 기존 규제 장치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규제를 늘린 것이 있었고 현 정부 들어 의원 입법이 늘어나면서 규제가 늘어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재계가 무조건 규제의 건수만 놓고 일방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 숫자의 증원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은 6공화국 이전 2.7% 증가율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무원 인력규모에 비해서도 반에서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선진국은 과다한 복지국가 지향 때문에 공무원을 줄이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현 정부의 규제해소 실적과 현상에 대한 논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