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국방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금년 상반기 중 군가산점제 도입’에 대해 11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국방부로부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을 제출한 바 없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까지 고려하기에, 위헌 논란이 있고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취지에서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무복무 중인 사병에 대한 급여 현실화 ▦군내 교육지원시스템 확충 ▦건강보험부담금 지원 ▦국민연금 혜택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제대후 취업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총리실,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혜대상이 한정적인 군가산점보다 의무복무 군인 처우개선 및 군복무자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방안 모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 입각해 군가산점제도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