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중산층에도 출산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1차 계획(2006~2010년)이 저소득층과 노령층에 대책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계획은 중산층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1.15%인 출산율을 1.6%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1차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2조원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5년 1.08명이던 출산율은 2007년 1.25명으로 조금 늘었다가 2008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는 1.15명에 그쳤다.
전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0.3%에 불과해 국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선인 1.0%의 3분의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 출산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소득층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고 100만원까지 늘리고 보육료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계층의 70%까지 확대하는 한편 근무시간 유연제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젊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원 대상을 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2차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둘째 자녀에 대해 고교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1차 계획이 투입예산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책이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집행자 입장에서 마련되고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임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의식과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예산만 퍼부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