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주요 수출기업들의 실적부진, 가계의 자산가치 하락, 내수 부진으로 인해 국내 세수의 4분의3가량을 차지하는 3대 세목(법인ㆍ소득ㆍ부가가치세)의 징수실적도 목표치 달성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포스코만 해도 상반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1조5,757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43.5% 줄었다. 당기 순이익(1조2,425억원)도 42.8% 감소한 상황. 이를 감안해 단순 추계해보면 포스코가 내야 할 법인세가 지난해 상반기 6,440억원에서 올해 3,3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 역시 법인세 차감 전 순익이 올 상반기 9,203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의 1조6,270억원보다 43.4%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수주실적이 87억달러에 불과해 지난해(181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다른 주요 기업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익 증감율 역시 줄줄이 하락세다. SK네트웍스 -38.5%, SK텔레콤 -51.2%, KT -19.1% 등이다. LG디스플레이와 대한항공은 아예 적자를 기록해 과세가 안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적 부진은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 주요 은행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익을 보면 국민은행은 1조3,289억원(전년 동기 대비 -36.42%), 우리은행 1조160억원(〃 -39.88%), 신한은행 1조3,390억원(〃 -25.62%), 하나은행 5,369억원(〃 -52.1%) 등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삼성전자ㆍLG전자ㆍ현대차ㆍ기아차가 선방해 순익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이들만으로는 법인세수 실적을 낙관하기 어렵다.
소득세와 부가세 역시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 징수실적은 5월까지 91조1,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연간 목표치인 192조6,000억원의 47.3%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해당 비율이 48.1%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증세실적 부진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고액체납자를 정리해 세수 부진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탈루세액, 부당 환급ㆍ공제세액, 숨긴 재산 제보자에게 주는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에 독촉장을 재발급하면 재독촉일로부터 연장되는 소멸시효를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린 것 역시 세수 확보에 대한 과세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하반기에 한층 더 꺾이게 되면 재정수입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지난해 실적(180조원)에도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