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대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하며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감에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확대를 주문했다면 이날은 복지확대에 따르는 재원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회간접자본인(SOC)인 4대강 사업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복지확충은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절약과 세입증대 부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나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 사례를 보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가는 6대4의 비중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에서 "재량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 예산 쪽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SOC 분야"라며 "불요불급한 도로 건설 등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복지ㆍ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SOC 투자도 관 주도 당시처럼 개발단계에서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측근은 "복지확충 재원은 60%의 세출구조조정과 40%의 세입증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인정받은 모형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6대4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