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일자 서울경제신문의 장하준 교수가 기고한 “국익과 거리가 먼 한·미 FTA”를 읽고, 외교통상부 담당자로서 다른 의견을 밝힙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우선 우리 정부는 ‘대세론’에 근거해 FTA를 추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FTA가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는 확신 하에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승부수를 던진 자발적 정책이다. FTA가 대세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미국이 체결한 FTA만을 예로 들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현재 NAFTAㆍEC 등 주요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체결된 상태이며 지난 2003년부터 전세계 교역량의 50%가 FTA 국가간에 이뤄지고 있다. 미국이 소규모 경제와의 FTA에서 탈피하고자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려는 것도 FTA가 대세임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이 거대선진경제권 외에도 동남아 등 신흥경제권과의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접근을 조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비용의 중국’ 및 ‘기술의 일본’ 사이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아세안 및 인도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미 FTA로 수출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하준 교수가 지적한 네 가지 논거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공산품 관세가 평균 2%로 낮기 때문에 수출증대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가격경쟁이 치열한 미국시장에서 2%의 가격효과는 적지 않으며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품목별 고관세(예:상용차 25%)의 철폐로 인한 새로운 시장진입 등을 간과한 평면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FTA가 ‘병’에 대한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분석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 선진화를 FTA 체결의 제1목표로 삼고 있는 이유는 경쟁력 제고 및 국내 시스템 효율화 등을 통해 우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즉 ‘병’을 치유하려는 의도다. 따라서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제고돼 관세철폐 조치로 얻는 직접적 이득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이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셈이다. 또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 영화산업의 파급효과를 감안,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애정은 국민 및 영화인들 못지않으며 4,000억원의 지원기금을 신설해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FTA가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