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연설] 분야별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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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민생문제 다 책임질 수 없다"
• "野·언론 탓 평가 못받았다" 해명… 반박
• "집권하면 민생 해결할 것처럼… 지켜볼 것"
• 노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에 매달리지 않겠다"
• 노대통령 "차기정부에 큰 숙제 안남기겠다"
• 노대통령 "한주에 한시간씩 10주간 하고픈데"
• 분배정책 강조…민생문제책임 YS정권 탓
• "수도권에 4년간 年35만가구 공급하겠다"
• 노대통령, 차기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 제시
• 한 "전파낭비… 반성은 커녕 자화자찬"
• 민노 "책임회피·남탓 일관… 몹시 실망스럽다"
• 민주 "자신 입장 강변한 '노비어천가'에 불과"
• "노대통령, 국민 어려움 전혀 모르는듯"
• 국민들 "공과 밝힌 건 공감" vs "남탓 일관"
[민생·경제]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없을 것
민생 문제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세계화ㆍ정보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다. ‘민생 파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득ㆍ소비ㆍ실업률 등 어느 지표를 봐도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나 2003년 가계 부도 때와 비교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민생 문제는 문민정부 시절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적반하장’ ‘후안무치’다. 경제만 좋아지면 민생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단순하고 속 편한 논리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ㆍ균형발전ㆍ비정규직ㆍ부동산 등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이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 2030’으로 국민 앞에 내놓고 있다.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것. 민생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위기는 넘어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환율 문제, 부동산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에서 금융ㆍ물가까지 조기경보 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평균 4.2% 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7위 정도의 성적이다. 선진 7개국인 G7이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서 기록한 성장률은 3.2% 정도다. 지금 ‘파탄’이라고 말하는 차기 주자들이 성장률을 얼마로 공약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97년 경제를 파탄낸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무책임하게 흔드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도 준비하고 있다.
[한미FTA·부동산·교육] 수도권에 4년간 年36만가구 공급
(한미 FTA 관련) 역시 남은 것은 농업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3분의1은 교역 가능성이 낮거나 우리가 우위에 있고 3분의1은 경쟁대상이다. 나머지 3분의1이 취약한 부분인데 그 대부분이 쌀에 관한 것이다. 올해에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고학력 사회에 맞는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이다.
사람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생각해야 지속적 경제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문민정부 3.2%, 국민의 정부 5.6%, 2005년 8.6%로 늘어났지만 미국ㆍ일본의 2분의1, 북구의 3분의1 수준이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다. 복지지출이 서구 3분의1 수준인 한국이 작은 정부로 갈 경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 못하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한다.
[안보·헌법개정] 한미관계'의존'서'상호'로 변화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다. 통일은 그 다음이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상호관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미2사단의 후방 배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의존상태를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뜻이다. 반기문 총장 당선에 나도 생색을 좀 내고 싶었으나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도 돈 주고 샀느냐고 헐뜯는 나라에서 본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덮어버렸다.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우리 헌법에는 고쳐야 할 조항이 많이 있다. 지난날 독재 헌법을 직선 헌법으로 만들면서 대충 손질한 불완전한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간 개헌은 불가능하다. 여야의 지도자들과 모든 언론들이 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꺼내놓으니 모두들 입을 다물어버렸다. 무엇이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다. 장차라도 개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다. 자기에게 유리ㆍ불리를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관해 국민 앞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다. 만일 내가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언론은 20년 만에 한번 오는 좋은 기회에 노 정권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비방을 할 것이다.
[비전2030·역사적과제] 2030년 1인 GDP 4만9,000달러
이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들어간다. 이제는 3만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다. 그러나 복지재정이 선진국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고 법질서 준수, 사회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전략을 종합해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게 비전 2030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오는 2030년에 GDP는 4만9,000달러로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공공사회지출은 8.6%에서 21%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계획이다.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계획이다. 성공은 관건은 개혁의 속도이다.
대선자금 수사로 부정한 정치자금의 고리를 철저히 파헤쳐 돈 선거의 뿌리를 끊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이제 정경유착도 해체된 것 같다.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기업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다. 그리고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다. 권력사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통합, 특히 지역주의의 청산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지역주의는 극복의 과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역주의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는 당부를 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인사가 달라졌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역사의 평가에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인사이다. 지금 내가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라는 뜻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남은 1년에 상황을 바꿀 만한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다. 지금 나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니다. 나 자신의 성공이나 평가에 급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1/23 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