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담뱃갑 경고사진 도입은 시대의 요청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새해부터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국회가 막상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심의도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국회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갑에는 작은 글씨로 담배가 해롭다는 내용과 함께 발암물질이 표기돼 있지만 이 경고 문구를 읽고 금연 결심을 하게 되는 흡연자는 거의 없다. 한마디로 '경고'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담뱃갑에 흡연자에게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폐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의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성인 흡연율이 24%였는데 점점 낮아져 2006년 18%까지 내려갔다. 브라질에서도 3년 만에 흡연율이 31%에서 22%로 거의 10%가 떨어졌다. 더구나 이 정책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디자인을 만드는 수고만 하면 담배회사가 인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훌륭한 금연 정책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이미 77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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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류가 담배의 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2005년에 비준을 했다. 국제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2008년까지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돼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이미 발의가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담배회사와 담배회사 유관 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후원도 하고 있다는 풍문이 우리 귀에 들린 지 오래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국민에게 선택된 국회의원들이 설마 담배회사의 로비와 농간에 넘어가랴 싶기도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 마냥 뒷짐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고 그림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참여가 많아 1월이 된 지금까지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는다면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 신년 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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