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나랏빛은 39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804만원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으로 애초 전망보다는 14조4,000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작년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407조2,0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전년(33.8%)보다 0.3%포인트가 줄었고 애초 전망(36.1%)보다는 2.6%포인트가 축소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37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7,000억원이 늘었지만 예산 대비로는 20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총수입 270조9,000억원, 총지출 254조2,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34조3,000억원 흑자폭이 늘었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대상 수지는 13조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0조2,000억원이 줄었고, 예산 대비로는 17조1,000억원이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1%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호전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등 세입이 늘어난 반면 세출예산 집행은 국민주택기금 융자 감소 등으로 일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1조8,000억원)이었다.
국가채권(중앙정부)은 185조6,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0조9,000억원(6.2%)이 늘었고 국유재산 규모는 315조1,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6.2%)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관리 대상 48개 부처의 성과평가 결과, 1,153개의 성과지표 가운데 965개(83.7%)를 달성한 반면 188개(16.3%)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목표달성 기관 9곳에서는 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식약청 등이 상위기관으로 꼽혔고, 목표 미달성 기관 39개 중에서는 통계청,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이 목표달성율 하위 3개 기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