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교착정국 타개… 여야 실마리 찾는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따른 고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불발에 따른 책임공방을 자제하며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해 시급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이 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지난 2일 합의문을 중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와대는 내심 합의내용을 수정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지도부와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율하면서 민생·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협의할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연말정산 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추가 환급을 해주겠다는 당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11일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소액투자자의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 등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새정연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이 요구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을) 반드시 처리하자"면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만 살필 게 아니라 민심을 먼저 살펴야 한다. 민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소득세뿐만 아니라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생법안 처리는 양당이 조율해 임시국회에서 일정 부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국회 처리는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 2일 합의문의 틀을 고수하겠다면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등 접근방법에서 견해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합의안 자체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에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개편 논의' 원칙으로 양당의 합의 자체를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어 여당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미 원점 재협상 불가론을 밝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청와대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