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15개월…어디까지 왔나<br>민영화·통폐합작업 가시적 성과<br>내부 반발에 경영혁신등 지지부진<br>출자회사 지분정리는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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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청와대 뛰고… 정부 걷고… 공기업은 긴다
공기업 선진화 15개월…어디까지 왔나민영화·통폐합작업 가시적 성과내부 반발에 경영혁신등 지지부진출자회사 지분정리는 뒷걸음질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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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뛰고, 정부는 걷고, 공기업은 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고 유능한 정부, 섬기는 정부, 일하는 실용정부를 내세우면서 공기업도 사기업만큼 효율성과 수익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공공 부문의 개혁 없이는 선진 일류국가 도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해 8월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지난 3월까지 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굵직굵직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10월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16년 만에 하나로 묶는 등 30개 기관을 13개로 통합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얻었다. 그러나 공기업들 스스로 추진해야 하는 경영혁신과 효율화, 노사관계 선진화는 내부반발과 형식적인 액션, 노조의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하며 특히 출자지분 매각작업은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내부의 반발이야 예상됐던 만큼 정부가 투명하고 강력한 의지로 구체적 일정과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정부도 공기업들이 출자회사 정리에 적극 나서도록 가이드라인과 매각시한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오는 28~29일 공기업 실적 중간점검에 직접 나서는 만큼 반환점을 돈 공기업 개혁작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6차에 걸친 공기업 군살 빼기=이 대통령은 4월18일 첫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맡은 조직을 개혁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며 신속한 개혁실행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정부는 6차례에 걸친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조직 슬림화에 집중했다. 공기업 부채가 2002년 194조원에서 2006년 295조원으로 100조원 넘게 증가했고 인력은 같은 기간 21만3,080명에서 23만8,766명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출자회사 지분정리 등을 목표과제로 제시했다. 129개 공공기관 정원을 2만2,000명 줄이고 24개 기관을 민영화해 추가로 1만2,000명을 축소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영화ㆍ통폐합은 순항, 기능조정ㆍ경영효율화는 난항= 24개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안산도시개발 등 9개 기관은 올해, 대한주택보증 등 8개는 내년 이후에 매각하는 일정이다. 중복ㆍ유사 기능을 통폐합해 36개 공공기관을 16개로 통합하는 작업도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다만 산하 연구소나 위원회 등 덩치가 작고 반발이 약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공공 부문의 필요성이 약화된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기능을 조정해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일원화하는 기능조정은 내부 반발로 진도가 빠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경영효율화를 목표로 한 조직정비와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은 노조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개혁요구에 대해 공기업 CEO와 노조가 받는 압박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출자회사 지분정리는 뒷걸음질=올해 지분매각을 시작한 출자회사는 73곳이다. 이중 47곳이 매각공고를 냈지만 실제 매각이 이뤄진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곳에 불과했다. 인수자가 나서지 않는 것은 비상장사에다 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이라는 점에 매도가격이 높고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또 매각을 결정한 70곳 중 6곳은 주간사 선정작업부터 애를 먹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DB정보통신과 KR산업(옛 고속도로관리공사)의 지분을 내놓았지만 매수자가 나서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DB정보통신 등은 국유재산도 아니어서 두번씩 유찰돼도 가격을 깎을 수 없다"며 "헐값매각 시비를 없애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기업들의 의지부족을 꼽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공기업들은 매각과정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 매각에는 관심이 없다"며 "주간사에 높은 가격에 팔아달라고 요구해 유찰이 예정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매각 자체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을 전제로 시장가격에 맞게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매각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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