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선언] 외국인 채권 과세 카드등 이미 준비…시행 시기 빨라질수도

12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환율전쟁을 면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다툼 속에서 모호한 문구가 선언문을 대신한 경우가 많았다. 선언문 가운데 유독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것은 급격한 자본유입에 따른 방어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인(公印)’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을 준비해온 우리 정부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고 시기도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대 조건 아래 규제 인정=정상들은 12일 “자본유입 급증에 따른 자본 변동성을 고려해 제한된 요건 아래에서 거시 건전성 규제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이 규제도입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충분한 외환보유액 ▦환율 고평가 심화 ▦자본유입에 따른 과도한 정책조정 부담 직면 등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조건은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올 들어 계속된 자본유입과 미국의 양적완화 등으로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고 환율 역시 이날 급등하기는 했지만 절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형편이다. 더욱이 외국인의 채권시장 유입 속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여타 국가들에 ‘떳떳하게’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이날 서울 삼성동 COEX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대 목표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고 전제한 뒤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일 경우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3대 카드 발표시기만 남아=신 보좌관은 이날 “언론에서 언급된 은행부과금이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등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시기만 남겨뒀다는 뜻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G20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발표를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상황을 보면서 언제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준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우선 시장에 이미 알려진 대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이다. 이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입법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입법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조세조약 유무나 내용에 따라 10~14%인 세율범위를 법에 정한 뒤 그 범위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논의되는 방안은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은행세 개념이다. 정부는 이미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신 보좌관은 “은행부과금은 금융안정과 전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마지막 카드는 외국 은행 국내지점의 손발을 더욱 조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외은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줄인 적이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규제 비율을 현행 250%에서 20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120% 안팎까지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은 지점이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의 발표시기가 생각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조기 발표ㆍ시행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아일랜드 등 유로존의 위기와 중국의 금리인상을 타고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한 기운을 보여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발표시기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