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은 북한의 각종 대남도발과 남북관계의 분쟁 및 갈등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 그 이유는 지난 12월 초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투쟁과 체제 불안정이 이어질 것이며 이를 다스리기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남한도발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다. 북한 대남도발과 남북한 간 분쟁 및 갈등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된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우선 절대절명의 화급한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임'을 선명하게 천명함과 동시에 실제 비핵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해야만 한다.
북한내 질적변화 없으면 백약이 무효
북한이 실제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현재와 같이 비핵국이 되는 경우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정부와 국민들은 더욱 깊게 깨달아야 한다. 미국·중국도 지난 1년 내내 입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단 일보도 진척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발상도 우리가 창출해야만 하고 그러한 발상이 실천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등을 추동하는 노력도 한국이 해야만 한다.
또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합리적 질적 변화 혹은 북한정권의 멸망을 통해 민족통일달성에 맞춰야만 한다. 북한의 질적 변화와 멸망 없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북한의 비핵화도 절대 불가능함을 역대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 모두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도 보장되고 통일도 달성된다면 그 누구도 그러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거부하기 어렵다. 북한의 질적인 변화 없이는 남한정부가 아무리 대화와 신뢰·교류협력을 주장해도 결국은 백약이 무효임을 일찍 깨닫고 북한의 질적 변화에 진작 초점을 맞췄어야만 했다.
지금까지 '북한멸망'을 지나치게 금기시하는 기이(奇異)한 대북정책들을 이제 과감히 탈피하고 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박진감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소위 '구걸 대북정책'을 절대 금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대화구걸 혹은 평화구걸을 한 그 비굴했던 대북정책에 자존심이 상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
비핵화 등 실질적 성과에 초점 맞춰야
그 후에도 이러한 비굴한 대북정책은 100% 청산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표출돼 큰 실망들을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근본 이유는 비굴하게 구걸하는 자세에서 상당히 탈피해 원칙을 고수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교류협력이나 평화는 구걸해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확보는 대화에 의한 방법, 안보역량에 의한 방법, 북한의 질적 변화에 의한 방법, 북한정권의 몰락에 의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진실성 없이 사술적 대화만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 방안에만 집착하는 어리석고 융통성 없는 대북정책이 되지 않도록 발상의 대전환을 한 대북정책이 절대 필요하다.
